‘검찰 지휘라인’ 대폭 교체…정권수사 어떻게 처리하나

정권 관련 수사 지휘부 대거 교체돼
월성원전, 김오수 측근이 이끌 전망
김오수, 결단내려 '중립논란' 씻을까
대선 관련 대구·광주 사령탑도 주목

현 정권 인사가 연루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주요 인사들의 최종 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김 총장의 측근이 이끌게 된 것이다.

정치적 중립 논란에 시달린 김 총장으로선 그러한 평가를 뒤집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와 내년 대선과 관련한 선거사건의 처리 방향도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54·사법연수원 26기) 청주지검장은 오는 11일 대전지검장으로 전보된다.

노 지검장은 지난 2016년 김 총장이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청 형사1부장으로 근무했다. 이러한 근무 인연을 바탕으로 검찰 내에서도 둘이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평가가 있다.

현재 대전지검은 전·현직 정부 인사들이 수사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막힘이 없도록 월성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관해 구속수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최근에는 검찰총장이 교체되기 전 백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처분이 미뤄졌다.

백 전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정권으로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수사를 이끌 지휘관이 김 총장의 측근인 노 지검장으로 바뀐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이번 기회에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월성1호기 사건을 엄정히 처분해 평가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기소를 하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면 논란을 해소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권 관련 사건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정부와 가깝다는 평가가 있는 신성식(56·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끌게 됐다. 김 총장은 자신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이므로 보고와 지휘를 받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검 차장검사로 부임할 박성진(58·24기) 부산고검장에 달렸다.

곧 있을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검찰 인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권으로선 선거기간 검찰이 각종 선거사범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는지 민감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전체 선거사건을 지휘할 사령탑은 정권의 신임을 얻은 이정현(53·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보단 핵심 지역구의 선거사건을 처리할 지휘관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주요 지역구로는 대구지검장에 김후곤(56·25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성향이라는 평가가 짙다.

광주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박찬호(55·26기) 제주지검장이 맡게 됐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됐을 때 박 지검장은 각각 2차장검사, 공공수사부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인사에서는 사실상 좌천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들이 각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선거사범 관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대선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