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호 출항 3관문…‘검찰인사·직제개편·정권수사’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2021.5.31/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임기를 시작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석 달 만이다.

전날 임명안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0분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명 이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김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섰다. 당장 김 총장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난제는 대대적 검찰인사와 조직개편안, 정권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이다.

정권 수사에 대한 판단은 ‘친정권 성향’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첫 관문으로 꼽힌다.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조국 수사 관련 윤석열 총장 배제 수사팀을 대검 간부에 제안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김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검찰 수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 총장이 결론내야 하는 사안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주요 인물 기소 여부다. 이들을 기소하겠다는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이 대검에 올라와 있으나 결재가 늦어져 김 총장의 몫이 됐다.

김 총장이 기소만을 남겨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결정을 미루거나 수사팀 의견을 뒤집고 불기소 결론을 낼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수사팀과 대립하게 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 재점화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일각의 우려대로 ‘방탄 총장’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주요 사건 수사팀 교체가 임박한 검찰은 김 총장의 입만 주시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이 몰아치고, 총장 취임 후 주요 사건 보고를 받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김 총장이 수사지휘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취임하게 되더라도 이해충돌 사안은 일체 지휘를 회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당시 연락이 닿지 않던 박상기 전 장관 대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련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서면조사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뜻이 강한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안도 시험대다.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국면에서 김 총장이 어떠한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김 총장의 검찰 내 리더십이 영향을 받게 된다. 김 총장이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분열된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법무부와 절충점을 찾는 역할을 하겠다고 나설지가 관전 포인트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김 총장과 공식 협의를 거쳐 검사장급 이상 인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총장 임명 전인 지난달 2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총장과 무관하게 ‘인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실상 ‘고검장 찍어내기’라는 반발이 상당한 가운데 김 총장이 내부 불만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의 우려대로 친정권 성향 인사들을 주요 수사 지휘라인에 배치하는 인사가 현실화될 경우엔 ‘김오수 체제’ 안착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일선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도 김 후보자가 입장을 정리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꼽힌다. 대검찰청은 일선 청과 대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수사 역량이 약화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어서 김 후보자가 검찰 수장으로서 법무부와 어떻게 조율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