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표, 경찰 소환…“대북전단은 사랑의 편지”

오후 2시께 경찰 조사 받으러 서울청 출석
압수수색 등 대북전단 수사 관련 불만 표현
"나 감옥 가더라도 동지들이 전단 날릴 것"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에 출석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대표는 10일 오후 1시40분께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률 대리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박 대표는 “전단 날린 게 맞냐”, “23일에 전단 날린 게 맞나”는 취재진 질문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한다”고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취임 4주년을 맞아 한 특별연설에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의 재산인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건 끓는 물을 끼얹은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 북한은 수령 독재 국가인데 어떻게 자유민주국가와 수령 독재 국가가 융합되고 좋은 관계를 맺나”라며 “남북관계가 따뜻해지려면 전체주의 수령 독재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얼굴에 기스가 날까봐 설설 길지만 김정은이 북한 인민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말한 것을 봤느냐”며 “(그런데도 현 정부가) 굶어죽지 않기 위해 서울에 온 탈북자를 굶여죽이고 돌려 보내 공개처형을 당하게 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악법’이라고 칭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표현, 출판 보도의 자유가 있는데 (여당이) 헌법을 짓뭉개고 180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악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지키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을 ‘사랑의 편지’라고 칭하며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북전단에 독약이 들었나, 폭탄이 들었나”라며 “생지옥인 북한에 편지를 써서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김정은은 날 죽이려 하고 문 대통령은 날 감옥에 넣으려고 하지만 사실과 진실을 말하려는 탈북자 앞길은 총칼, 감옥으로도 막지 못한다”며 “감옥에 가도 동지들이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을 지난 6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박 대표가 전단을 뿌렸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아울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 바다 등에서의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살포 사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이라는 면에서 관심 받고 있다. 개정법상 처벌 조항 적용 여부와 방향에 대한 고려, 적용 후 법적 다툼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