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정경쟁방지 추진단’ 출범
영업비밀 유출 등 부정행위 막아
제3자의 지식재산 무임승차 근절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해 이 같은 대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출범식에는 이광형 추진단장(KAIST 총장)과 송갑석 국회의원, 김용래 특허청장, 추진단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추진단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탄탄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은 지난달 2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마련된다.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을 차단하고 데이터 무단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해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주요 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면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추진단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30여 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기술보호, 부정경쟁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기술보호분과는 국가 주요 기술에 대한 보호방안, 인력·영업비밀 유출 방지, 부정경쟁방지분과는 형태모방, 짝퉁 등 전통적 부정경쟁행위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규율, 디지털·국제협력분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터 무단사용 등 신유형의 지식재산 침해를 다룬다.
추진단은 앞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라면서 “각계 전문가 위원들의 정책 제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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