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에 징역 3년 구형

뉴스1 입력 2021-04-16 15:53수정 2021-04-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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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6일 열린 윤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2억2000만원에 이르고 청탁 내용 또한 6700억원가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게 우리은행장에 요청한 것이어서 혐의가 중대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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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고검장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라임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으로 판단했다.

이날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무죄”라며 “그 누구도 피고인에게 펀드 재판매 요청을 부탁하지 않았으며 이 전 부사장도 법정에서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고검장도 최후진술에서 “검찰 수사를 보면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것이 의심된다”며 “정식 법률자문을 맺은 뒤 자문료 명목으로 2억을 받았으며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고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5월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고검장 측은 “선고 이전이라도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며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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