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당분간 대행체제… 차기는 외부 발탁 할수도

황성호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1-03-05 03:00수정 2021-03-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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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
이성윤 중앙지검장 후보 거론
봉욱-조은석-김오수 등도 물망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차기 검찰총장은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명확하지 않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차기 총장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 정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과 각을 세웠던 만큼 검증된 인물을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총장 후보로 가장 먼저 거론된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문 대통령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4∼2005년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다. 그는 현 정권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다만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 지검장이 추후에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총장이 되면 일선 검사에 대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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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을 앞두고, 성급하게 인선 절차에 나설 경우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신임 총장 임명 전까지 검찰총장 권한대행 체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권한대행을 맡게 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56·24기)가 지난해 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등 여권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외부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인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56·19기)와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56·19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20기) 등도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여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 관련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총장직을 수락할지도 미지수다.

첫 비검찰 출신 총장 인사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판사나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총장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교수도 가능하다. 검찰 경력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검찰총장이 탄생하는 것도 현행법상 가능한 것이다. 다만 총장 후보자가 되려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발탁한 인사가 이 단계를 넘지 못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 인사에 대해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추린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후보를 제청해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차기 총장 취임까지 두 달가량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만큼 차기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관련 제도의 안착을 도울 수 있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박효목 기자
#대행체제#윤석열#사퇴#이성윤#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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