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 등판’ 앞두자…조국·추미애 여론전 뜨겁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 News1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전직 법무부 장관들까지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추미애 전직 법무부 장관들은 일제히 여당의 중수청 설립을 비롯한 수사와 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2단계 추진에 힘을 실으며 검찰의 반발을 일축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수사와 기소)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며 “다른 이는 몰라도 (찬성했던) 윤석열 총장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추 전 장관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중수청 설립과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고 했다.

여권이 중수청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수청 설치법,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은 대검찰청은 자체적으로도 입장을 정리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윤 총장이 직을 걸고 제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윤 총장이 입장 표명의 시기와 방식, 수위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로 예상되는 윤 총장의 발언 강도에 따라 일선 검사들의 사표 제출 등 검찰 내부의 집단 움직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영장 청구와 기소권만 가지는 여당의 법안이 처리된다면 사실상 검찰 해체라는 것이 검찰 내부 분위기다.

앞서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시도를 보면서’라는 글을 올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여부는 평검사회의가 아니라 전국검사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은 중수청 관련 윤 총장의 (발언) 취지를 완전 왜곡하고 있다”며 “알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몰랐다면 검찰제도 이해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인증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실효적인 경찰 수사 통제다. 공수처든,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런데 조국 같은 사람들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 이야기는 쏙 빼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찬성하지 않았냐고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