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중대범죄수사청’ 힘 싣는다…檢개혁TF 26일 가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신현수 패싱’ 논란 속에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마무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한다.

정치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속도조절론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박 장관이 속도조절론을 일축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해 주목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신설한 검찰개혁 TF가 26일 업무를 개시한다.

TF는 박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설치한 검찰 개혁 관련 조직이다. ‘추미애 시즌2’ 우려를 일축한 박 장관이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검찰개혁 2단계를 구체화하는 전담 조직이 가동되는 셈이다.

TF에는 이성식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 부산지검 부부장, 이수창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대현 수원지검 검사 등이 파견됐다. TF는 장관 직속 기구로 편제되거나 검찰국 산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검찰개혁 TF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당정 논의에서 박 장관의 의중을 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장관은 23일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와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박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당과 협의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당초 특위는 수사청 신설 법안을 2월 말까지 발의하고 6월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파문과 검찰 내 반발, 4월 재보선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박 장관은 수사청 설립 등 검찰개혁 2단계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불거지자 “대통령께서 하신 당부를 제가 속도 조절로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 조직·인사·체계 진단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검토해 달라고 당(더불어민주당)에 말씀드렸다”며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검찰개혁 2단계’로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 추진에 대해선 “저와 법무부 내 실무 행정을 다루는 분들 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민주당도 수사청 설립 등에 대한 당정청 이견 보도가 쏟아지자 즉각 일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3법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가 될 것”이라며 “당정청 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

검찰개혁 3법’은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목표로 한 법안으로, 법무부 산하 ‘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에 남아 있는 6개 중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는 내용,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보완수사만 가능토록 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관련 여론을 살필 수 밖에 없어, 지도부의 고심이 큰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에 수사청 신설 법안이 성안이 돼 보고가 된 상태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25일 검찰개혁 특위에서 자세한 사항을 다시 한번 논의한 후 지도부 차원에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