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값 대책?…좋은 정책도 불신땐 백약이 무효”

페이스북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훌륭한 정책도 신뢰할 수 없으면 백약이 무효하다”며 부동산 정책의 국민 신뢰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시장 신뢰를 회복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은 먹는 것,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생활의 기본요소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 예외적인 사치품의 영역, 부의 상징처럼 여겨질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거주수요 외에 투기수요, 최근에는 공포수요까지 더해져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과 대책이 나왔지만,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가 실거주 이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시장 참여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동산 백시신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전날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