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성공적 모델로 만든다”…행정심판 인용

10일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 환경부 규탄 범강원도민 궐기대회에서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양양군민들은 궐기대회를 통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규탄했다. (양양군 제공) 2019.10.10/뉴스1 © News1

강원 영동북부권 주민들의 40년 가까운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강원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선 지난해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처분을 내려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자 강원도와 양양군은 같은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다시 속도 내는 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에 따라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는 2021년 상반기 안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협의, 산지 사용 허가, 국유림 사용 허가, 지방건설기술 심의, 공원사업시행 허가, 국토부 특별건설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국립공원위원회, 문화재청의 부대 조건을 준수해 동식물을 보호하고 설악산 환경을 보전하는 등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고통의 피눈물 환희의 눈물로

영서북부권 주민들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정준화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먼저 현명한 판단을 내린데 대해 깊은 감사드린다”며 “이제 전 도민의 뜻을 모아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서북부권 주민들로 이뤄진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수차례 상경집회를 갖는 등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추진을 위한 거리투쟁을 이어 왔다.

양양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해발 1480m)까지 3.5㎞ 길이의 삭도를 놓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38년 전인 지난 1982년 강원도의 설악산 제2케이블카 설치 요구로 시작됐으나 환경 훼손 문제로 인해 제자리를 맴돌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관광 서비스 분야 과제로 제시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양양군이 보완을 거쳐 지난해 5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같은해 9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억울해 피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앞날을 보겠다”면서 “환경단체와 소통을 통해 우려하고 있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