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검사들 불기소 의견 檢 송치

37개 여성단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고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혐의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검사 4명을 지난달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37개 여성단체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단체들은 검찰이 지난 수사 당시 경찰의 영장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두 차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직권남용 등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검찰청 수사 결과와 검찰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이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성범죄 재고발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