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유행 재발해도 전국 거리두기 격상 없다…“생활방역 중요”

11월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5단계
1단계, 전국 50명→수도권 100명·타권역 30명
8월 중순 재유행 당시 적용하면 최고는 2단계로
9월 이후엔 줄곧 1단계 수준…"국민이 방역주체"

사회적 거리 두기 대응을 지역과 전국으로 나누고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50명에서 시작했던 단계별 격상 기준이 올라가고 평가 기간은 2주에서 1주로 짧아졌다.

달라지는 기준에 따르면 8월 중순 이후 수준의 유행이 다시 발생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2~3월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전국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70명을 웃도는 수도권에선 핼러윈(10월31일) 감염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다음주부터 1.5단계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제력 없이 지역사회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의 생활방역 실천이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기존 3단계가 5단계로 세분화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생활방역 ▲지역 유행 ▲전국 유행 등 큰 틀에선 3단계 체제지만 생활방역은 1단계, 지역 유행은 1.5단계와 2단계, 전국 유행은 2.5단계와 3단계 등으로 총 5단계다. 지역적 유행이 시작될 때 1.5단계와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2.5단계가 추가됐다.

그러면서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미만, 3단계 100~200명 이상 또는 1주 2회 더블링(전날 확진자 수 2배 이상 증가) 발생 등이었던 핵심 지표를 상향 조정하고 위험도 평가 주기를 2주에서 1주로 단축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일 때까지 유지된다.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 10명 이상일 때 지역별 유행 수준인 1.5단계로 격상된다. 2단계는 1.5단계 조치 1주 후에도 그 2배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 초과할 때다.

전국 유행 수준인 2.5단계는 국내 발생 일일 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이며 마지막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 등이 발생했을 때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이 어느 정도 유행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지를 보기 위해 달라진 기준을 수도권 교회와 집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유행이 발생했던 8월 중순 이후 상황에 적용해봤다.

수도권에서 1주 평균 국내 발생 확진 환자 수가 100명을 초과한 건 8월17일로 101.6명이다. 이때는 8월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관련 환자들이 보고되기 시작하던 시기로 8월13일 13명이었던 수도권 국내 발생 환자 수가 32명→41명→72명→145명→245명→163명 등으로 한차례 더블링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16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는데, 실제 대부분 조치가 권고 형태로 강제력이 없어 이때 ‘1.5단계’라는 평가가 나왔다.

수도권 이외 권역에선 강원 지역에서 8월22일부터 28일 11.4명이 발생해 1.5단계 기준인 10명 이상 국내 발생 환자가 일주일 동안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8월15일 광화문 등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또다른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인되면서 환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그 결과 전국의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월26일 1주 평균 첫 300명대(303명)로 집계됐다.
당시는 서울과 경기는 물론 수도권 포함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직후이자 2~3월 이후 하루 400명 이상 환자가 처음 발생하기 하루 전날(8월27일 국내 발생 434명)이었다.

이런 가운데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시점은 정점에 도달한 직후인 8월28일로 331.8명이었다. 28일은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3단계로 올리는 대신 강화된 2단계 적용을 발표한 날(8월30일부터 적용)이다.

하루 평균 200명을 넘어 기존 기준대로라면 3단계 적용이 필요했지만 달라진 기준에선 지역 유행 단계에 속하는 셈이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400명~500명 이상 발생해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된 2.5단계나 전국적 대유행에 접어든 3단계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환자 수가 1주 평균 100명을 넘은 시기는 9월5일부터 11일(102.7명)까지다.

이처럼 정부가 거리 두기 기준을 상향한 건 의료체계 역량 강화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처음 거리 두기 기준을 마련한 6월과 비교해 무증상·경증 환자를 바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할 수 있고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도 늘어나면서 현재 200여개 병상으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는 수도권 일일 150여명, 전국 270여명이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그러나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늘어났으니 거리 두기 1.5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수도권 1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져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과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결코 방역을 소홀히 한다거나 국민들이 방역지침을 좀 관심을 덜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방역에 대한 일차적 주된 행동자가 이제는 국민 개개인들에게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선 1단계 생활방역이라 하더라도 클럽 등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식당·카페, 실내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피시(PC)방,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여기에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 콜센터·유통물류센터,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위험도가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게 아니라 확진 환자 100명 미만 억제 역할을 정부가 아닌 국민 개개인이 일상과 병행하면서 맡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수도권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적용되면 1.5단계에 놓일 우려가 있다. 10월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75명이다. 핼러윈(10월31일) 집단감염 크기에 따라 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으로 환자 수가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의 방역 수칙 정도는 지금도 다 하고 있다”며 “제일 좋은 건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안 올리는 것이고 환자 수가 늘더라도 전국 단위까지 가지 않고 권역 안에서 변하는 추세로 관리되는 게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6월이나 8~9월은 계절적인 요인의 도움 등으로 환자 수가 크게 늘지 않았지만 기온이 낮아져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지금은 계절적으로 핸디캡이 주어진 상황”이라며 “핼러윈 파티 등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당장 다음주부터 1.5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