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삭감 효과 부풀려…감사원 적발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세우면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삭감 효과를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 1월 21일까지 환경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배출원 누락 등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만9513톤가량 적게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환경부는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31개월이 지난 2019년 7월에야 산정하는 등 적시성 있는 자료를 반영하지 않았다.

삭감량 중복 산정 등으로 삭감 효과를 과다하게 산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짧은 기간에 다수의 대책을 수립하면서 먼저 추진된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하지 못한 채 유사한 내용으로 다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등 미비점이 확인돼 정책 성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각 부문별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출량의 누락 또는 과소 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