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속 아이 죽였는데 징역 22년, 말도 안돼” 유족분통

뉴시스 입력 2020-09-16 16:37수정 2020-09-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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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아이는 힘들게 죽었는데, 징역 22년형은 말도 안 돼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16일 함께 살던 초등학생(9)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로 구속기소된 여성 A(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훈계 일환으로 가방에 가뒀고 그로 인해 사망했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서도 “A씨가 숨진 아동의 사망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숨진 아동이 감금된) 두 번째 가방에 올라간 적은 있지만 뛰지는 않고 위에 올라가 바닥에 착지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들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뛴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피해자의 동생도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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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유족은 “아이를 죽였는데 징역 22년이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유족은 “(A씨가) 아이를 직접적인 도구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징역 22년은 말도 안 된다”며 “A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고 형기를 마치면 행복하게 살거다. 아이는 힘들게 죽었는데 너무 화가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이 40여분 간 판결문을 읽으면서 “피해자는 단지 어린 아이”, “꿈이 경찰관이었고 주변사람들이 밝고 명랑한 아이라고 보고 있었다”며 2~3차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잊지 못해 법정이 숙연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함께 구형한 A씨에 대한 20년 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사유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아이를 40분 간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119 신고 지연 등으로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이날 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고의가 없었다.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변호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가량 천안시 백석동의 아파트에 함께 살던 9세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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