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건도 ‘아들 특혜의혹’ 동부지검서 수사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9.11/뉴스1 ©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맡게 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배당됐다.

형사1부에는 서씨의 휴가 의혹과 관련해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 건이 배당돼있다. 해당 부서는 지난 13일 서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추 장관을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직접 지휘·감독해 검찰청법으로 보장된 대검찰청의 지휘감독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올해 초 법무부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한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 인사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어기고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자율성을 파괴해 법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태에 대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