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재차 압박 “국채 핑계로 선별지급 주장 의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지급을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 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며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25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출은 2차 재분배와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여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수출과 투자가 줄고 극도의 소비위축까지 겹쳐 총수요가 줄어든 것이 이번 경제위기의 핵심원인”이라며 “결국 국가부채증가를 감수하며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확충을 시키는 외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없으므로 전 세계가 국채로 개인소비를 지원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을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앞서 이 지사는 전날에도 “우리 국가부채비율은 외국평균(110%)의 절반도 안 되는 40%대이고, 가계소득 중 이전소득 비율도 3%대로 외국의 1/5도 안 된다”며 “13조 원으로 3개월 동안 국민이 온기를 느낄 만큼 효과 높은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씩 두세 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정책 조차도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형국인데,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배제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선으로 경계선상의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엄청난 선별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정된 사람은 낙인으로 자괴감 느끼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홍 부총리를 향해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이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압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