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 위한 제도개혁에 속도 내겠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인터뷰
지자체서 ‘지방정부’로 격상 제안… 지방에 권한 줘 균형발전 이끌어야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68·전북지사·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6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제46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전북지사가 회장에 선출된 건 송 지사가 처음이다.

송 회장은 “앞으로 1∼2년이 지방분권 강화의 골든타임이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 권한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의 격상을 통한 수평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은 송 회장과의 일문일답.

―협의회장 취임 소감은….

“감염병 위기와 집중호우로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지방자치와 분권,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17개 시도의 공동 현안을 완성도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정부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어떤 현안들이 있나.

“지방자치와 분권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한 현실에서는 재정분권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분권의 1단계로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부를 이양했다. 하지만 2022년까지로 예정된 이양분에 대한 보전이 끝나면 재정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는 오히려 세입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빠르게 처리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큰 힘이 됐다. 자치단체들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수많은 정책을 제안했고 중앙정부의 시행을 이끌어 냈다. 우리 도(전북)에서 먼저 실시하고 전국으로 확산된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정부보다 빠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해외입국자 원스톱 관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지방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지방정부로 나아가려면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부터 재설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은 정부의 관리감독에 방점이 찍혀 있다. 헌법에서부터 지방정부로 개칭해 대등한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어떤 역할을 하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같이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련 부처의 장,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는 지방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 성격의 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역 주요 현안인 공공의대 설립 상황은 어떤가.

“최근 여당과 정부가 49명 정원의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국회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가운데 나온 이 같은 결정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4년 3월 문을 열 수 있다. 공공의대는 전문성뿐 아니라 사명감을 갖춘 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계획대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은 어떻게 돼가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국가 차원에서 탄소소재 산업을 이끌 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이 가능해졌다. 전북은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탄소산업을 15년 동안 선도해 왔다. 전주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내 최고의 탄소소재 전문기관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왔다. 더군다나 전북에는 국산 탄소소재 생산 공장이 있고 국가 산업단지도 조성 중이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

―앞으로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모든 자원과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인구·주택·복지·환경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분권과 자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40년 가까이 지방행정을 경험해 지방정책에 관한 총론뿐 아니라 각론을 잘 안다.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충실성을 갖춘 정책으로 당당한 지방정부를 만들어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