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부지, 강남 집값 잡는 수단 전락”…과천시장 반기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8-04 16:54수정 2020-08-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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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13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미군 캠프킴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마포구 상암DMC, 과천 정부청사 등이 부지 대상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 35층에 묶여 있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구리시 갈매더샵나인힐스 아파트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 2020.8.4/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정부가 과천 정부청사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식의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과천청사 주변 유휴부지에 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시장은 “과천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중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가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과천의 미래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해 과천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과천시민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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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서도 “과천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면서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시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어 “과천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행정도시었으나, 행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상실감이 컸다”며 “중앙정부는 2012년 정부청사이전 이후 과천시에 보상이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공동화 방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에서 지속 건의한 과천지원특별법 제정, 청사유휴지 개발 등을 외면하고, 묵살해왔다”며 “그런데 이곳에 과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님께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기로 했다”며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러한 대통령님의 정책적 고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과천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청사개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13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미군 캠프킴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마포구 상암DMC, 과천 정부청사 등이 부지 대상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 35층에 묶여 있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구리시 갈매더샵나인힐스 아파트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 2020.8.4/뉴스1
또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들이 숨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과천시민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부지 및 청사 유휴지를 제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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