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윤미향 계좌 투명하면 된다? 범법행위·도덕 불감증”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2020.05.20/ 뉴스1 © News1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후원금 및 부조금의 개인 계좌 모금 논란에 대해 “범법행위”라면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할 집단이 개인 계좌를 쓰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 명분을 어떻게 얻느냐”고 지적했다. ‘개인 계좌라도 투명하게만 집행하면 문제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덕 불감증”이라고 잘라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의연 같은 공익법인은 일종의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업을 한다는 취지에서 세법상 혜택을 받는 것이다. 여러가지 공익목적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계가 투명해야 하는데, 현금 모금함을 돌리는 행위, 개인 계좌를 돌리는 행위는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15~2019년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등과 함께 미국 등 해외 일정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트위터 등으로 모금을 홍보했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 대표적인 위안부 피해 증언자인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의 조의금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았다. 금액 사용처는 공개된 바 없으며,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도 기록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시민사회 일각에서 자꾸 ‘당시 윤 당선인이 상주여서 괜찮다’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정의연 지지 선언을 하는데, 개탄스럽다. 포장마차 주인이 카드는 안 받고 현금으로만 받는 것과 강남 성형외과 원장이 카드는 안 받고 현금으로만 받는 것이 같느냐”라면서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장례지원 등을 목적사업에 기재하고 있는 마당에 개인 계좌로 부조금을 받는 것은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도 꼬집었다. 정의연은 지난 2013년 당초 계획대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쉼터를 건립하지 않고 안성에 지어진 건물을 고가로 매입했다. 김 대표는 “아빠한테 대학교 등록금을 받았는데, 삼촌한테도 받은 꼴”이라고 비유했다. 정의연이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으로 성산동 쉼터 건립을 계획했다가, 안성 쉼터를 매입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원을 기부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결산시 보조금에 관한 수입·지출 보고를 일부 누락한 점도 정의연 논란을 둘러싼 핵심 의혹 중 하나로 꼽았다. 다만 관련 작성 양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내역 중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가 ‘99명’, ‘999명’ 등으로 임의기재된 데 대해 “2019년에는 그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2018년 작성 양식을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돼 있더라”라고 언급했다.

정의연은 연 기부금이 20억원 미만이라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자산이 5억원 이상으로 결산 서류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인 국세청의 감독 부실도 도마에 오른다. 김 대표는 “국세청은 냉정하게 보면 과세추징을 얼마나 하느냐가 자신들의 성과지표인 셈인데, 공익법인을 건드려봐야 나올 게 없다. 국세청이 공익법인들의 회계 장부를 들여다볼 만한 유인이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회계사들이 프로보노(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 차원에서 공익법인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자는 제언이 나오지만, 김 대표는 “회계 활동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냉정하게 어떻게 봉사를 강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책이나 법규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다. 단지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추상과 같은 법률적 판단, 그에 따른 제재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의연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정조준해 이달 초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글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그가 정의연 논란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표는 “정의연에 평소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서 발언을 자제했는데, 뚜렷한 회계 의혹들이 나오는데도 일부 시민단체들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와서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회계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는 진영과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회계사, 변호사로 팀을 꾸려서 정의연과 윤 당선인의 통장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나섰어야 했다”며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될 윤 당선인은 당연히 감시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그분도 저와 같은 시민단체의 일원이었다. 나는 집단책임 차원에서 앞으로도 감시의 시각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일 마포구에 있는 정의연 사무실을 12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