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0일 세번째 재판…‘표창장·사모펀드’ 병합될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세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혐의 사건이 병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추가 기소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여러 개의 재판을 하나로 합쳐 한 번의 판결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병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전 기일인 지난달 26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당분간 두 사건을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존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이 사실관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에 따라 지난달 11일 이뤄진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도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해도 독립성 여부에 대해 심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에 3일 후인 같은 달 29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변호인들의 의견은 지난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그 뒤 검찰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변호인들도 6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일에 정 교수에 대한 두 사건의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달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