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0조 육박’…올해보다 10% 늘려 역대 최대

서울시청. / © News

서울시가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282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시는 최대 규모의 확대재정을 통해 경제를 순환시켜 활력경제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30조, 올해 35조를 돌파한 데 이어 약 40조원에 육박하는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0.6%(3조7866억원) 증가한 수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 서울시 희망의 선순환 예산(안)’을 발표했다.

39조 5282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 229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 2986억원이다.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9조 9450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5조 3536억원 수준이다.

시세는 올해의 시세 징수전망액 등을 감안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와, 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 등을 감안해 1조 7666억 원 증가한 19조 5524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렸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저렴한 이자(연 1.8% 수준)로 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8년 간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여력을 비축했고, 세계적인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S&P가 4년 연속 ‘AA’ 등급으로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비율(22%)이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

시는 특히 주거지원, 돌봄, 청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사람투자→소비확대→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주거와 돌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줄면 경제활동 집중, 소비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경제 활력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7대 분야는 Δ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Δ완전돌봄체계 실현 Δ획기적 청년지원 Δ서울경제 활력제고 Δ좋은 일자리 창출 Δ대기질 개선 Δ생활SOC확충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1조7000억원 ↑)가 증가해 12조원대를 첫 돌파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조 126억원을 편성, 직·간접 일자리 39만 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올해(1조 5810억원, 37만 4000개) 대비 27.3% 증가한 규모다. 주택정비, 산업경제, 행정혁신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내년도 12조 8789억원을 배정해 가장 큰 비중(36.5%)을 두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1조 7215억원(15.4%) 증액돼 역대 최고 규모의 증액이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4조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최근 시가 발표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출발 불평등선 해소 대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연간 5만 쌍) 2쌍 중 1쌍에게 ‘금융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제공하는 등 공공주택 보급률 10%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조 4998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 확대 지원(7000명→3만명)과 청년월세지원 시작 등을 위해 497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전체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맞벌이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육아~영유아 돌봄~초등돌봄으로 이어지는 ‘완전돌봄체계 구축’에는 2조 1595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2020년 주목할 만한 예산’으로는 Δ천만서울시민 안심 보험 가입 Δ장애친화산부인과 Δ공유 전기차 더 할인 Δ골목길 쏙쏙 작은 청소차 도입 Δ골목길 내손으로 재생 등이 있다.

박원순 시장은 “민생이 절박하다.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사람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겠다.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8년 간 220조의 사람투자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계속해왔다”면서 “내년에도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