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좋은 재판은 경청에서 출발”…신임법관 80명 임명장 수여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신임법관 8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면서 경청을 통해 좋은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를 통한 신임법관 임용은 여러 영역에서 인정받은 인재를 법관으로 임용해 좋은 재판을 실현하자는 취지”라며 “올해는 출신학교와 경력, 나이, 성별의 다양성과 균형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정에서 만날 당사자는 재판권을 위임한 국민이다.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 된다는 결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당사자 모두 만족시킬 수 없더라도, 누구나 공평하게 의견을 개진하며 증명할 기회를 보장받게 해야 한다. 경청은 좋은 재판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은 일신의 편안함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근거 없는 공격이나 위험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면서 “법관 독립은 어떤 세력·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해,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람, 사회, 제도, 기술발전 등에 대한 관심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 “개인 삶을 윤택하게 하는 여가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 법관증원, 근무환경·법관인사제도 개선 등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임법관에는 5년 이상 법조경력 검사·변호사 등 80명이 임명됐다. 17개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14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연령대는 30~45세로 나타났다. 남성 법관은 42명, 여성 법관은 38명 임명됐다.

신임 법관들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3월1일자로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