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사’ ‘패트수사’ 검찰 국감…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7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두 수사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을 비롯한 재경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도 이날 감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지난 8월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한달 넘게 벌이는 조국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을 정치권과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질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언론에 누설·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팀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을 두고, ‘야당과 검찰의 야합’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대로 한국당 등 야당은 검찰에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면서 조 장관 사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한국당은 검찰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소환하자 ‘황제소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를 두고서도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가 2020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검찰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7~11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서를 보냈는데 황교안 대표 1명만 자진출석한 상황이다. 황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단계부터 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에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고,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맞설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