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5년간 2만2000명 검거…10명중 6명은 초범

최근 5년 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전체 2만2299명 중 1만4678명이 초범

최근 5년간 ‘몰카’ 촬영으로 검거된 이의 60% 이상은 초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선 총 3만1821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초범 비율은 65.8%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전체 인원은 2만2299명이었고, 이중 1만4678명이 초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이상으로 파악된 인원은 7621명(34.2%)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70.5%)이었고 서울 70%, 강원 67.3%, 울산 65.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3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134건, 인천 2269건, 부산 2003건, 대구가 1681건으로 뒤를 이었다.

몰카 범죄 발생 증가율은 대전이 2017년 대비 지난해 70.3% 증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강원 29.3%, 울산 12.7% 순으로 높았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87.3%를 기록한 강원 지역이었다. 그외에는 경기 92.1%, 대전 93.3% , 충북 94.4%, 서울 94.5%, 제주 95%, 전남 95.2% 등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검거율인 96%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5154건의 범죄가 발생한 역·대합실(16.2%)이 가장 많았다. 이어 노상 13.3%, 지하철 9.7%, 아파트·주택 9.3%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점검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4.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12.3%를 보인 아파트·주택과 10.9%를 보인 기타 교통수단에서도 범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초범 비율이 높은 만큼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사건발생 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