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사망자 51명…구속률 4.4% 불과

김광수 의원 “데이트 폭력 솜방망이 처벌…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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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는 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남성 피해자가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이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으로 총 2만8915명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총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구속률은 2016년 449명(5.4%), 2017년 417명(4.0%), 2018년 393명(3.8%)으로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돼 매년 감소 추세다.

유형별 데이트 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상해로 인한 검거가 2만1246명으로 전체 73.5%를 차지했다.

이어 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이다.

특히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를 넘어 실제로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도 51명(0.2%)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1만1477명으로 전체 가해자의 3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30대 8773명(26%), 40대 6636명(19.6%), 50대 4612명(13.6%) 순이다.

데이트폭력 가해자 5명 중 3명이 20대·30대다. 또 10대 데이트폭력 가해자도 1023명(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여성이 2만5349명으로 전체 73.3%를 차지했으며, 쌍방이 6385명(18.4%), 남성이 2902명(8.3%)이었다.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2016년 77.6%에서 2018년 70%로 7.6%p 감소한 반면, 남성 피해자의 비율은 2016년 5.3%에서 2018년 10.2%로 급증했다.

김광수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가 51명에 달하고, 살인미수도 110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4.4%에 그치고 있어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2차·3차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비롯한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