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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7264명 교학사 상대 소송…“노 前대통령 명예훼손”
뉴스1
입력
2019-05-07 15:30
2019년 5월 7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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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시민이 참여하는 명예보호 소송’ 추진
노무현재단 로고.
1만7000여명의 시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교재에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재단은 7일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만7264명이 교학사에 원고 한 명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추모감정을 크게 해친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게 노무현재단의 설명이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3월 26일 성명을 통해 교학사 사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미 지난달 15일 유족 명의의 민형사소송 소장을 각각 서울 서부지검과 남부지법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소송’의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당초 1만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서 접수가 폭주하면서 참가 인원을 늘렸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집단소송 소장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했으며 청구금액은 17억2640만원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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