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 2022년까지 50만명 단계적 확대”

이재갑, 오늘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서 밝혀
"경제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와 관련해 2022년까지 지원대상을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내년에 도입할 한국형 실업부조의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이하저소득층으로 하고, 성과평가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지원수준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로 6개월 지급 원칙으로 하며, 실효적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고용보험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조속한 재취업과 실직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출이 부진하고, 정부지출과 집행사이의 시차 발생 등의 요인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지출의 시차라는 일시적 요인도 작용했음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상황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상황과 관련해서는 두달 연속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명대를 기록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지난 2월부터 두달 연속으로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명대를 기록하고 고용률도 상승국면으로 돌아섰다”며 “청년층의 고용 상황도 좋아졌는데 최근 고용지표 개선은 공공 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상용근로자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가입자도 7년 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OECD 22개 국가 중 최하위에서 이제 10위 내외의 중간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고용 돼 있는 노동자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어렵다”며 “지난주 월요일(4월29일) 대전고용센터를 방문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한 청년들을 만나보니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상황은 여전히 어려웠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 정책에 대한 기대도 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