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초등학교 입학시키지 않고 격리한 50대 모친 집행유예

딸이 11살이 되도록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외부와 격리시킨 5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태어난 딸이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된 2014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시키지 않는 등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생활과 사회관계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면서 딸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은 채 장기간 자신과 함께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아이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딸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없고 딸에게 직접 국어와 수학 등을 가르쳐 애착이 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