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인사검증’ 진실공방 격화…“보고했다” vs “안했다”

朴청와대 측 "경찰이 수사 안한다고 했다"…당시 수사팀 "첩보단계서 靑 보고해"
과거사위 "곽상도 전 靑수석 등 수사권고"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으로 3번째 수사를 받게 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임명 당시 인사 검증 과정을 두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3각’ 진실 공방을 벌어고 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 임명 이전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음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찰이 허위보고를 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곽 전 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곽 전 수석 등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고 있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곽 전 수석 등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이나 감정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수석은 곧바로 “인사 검증 당시 (동영상 얘기를 듣고) 경찰에게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경찰이 없다고 했다”며 “하루 이틀이 지나 인사 발표가 나고 나니 (경찰이) 오후에 찾아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에 대해 야단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도 곽 전 수석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고, 이번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조응천 당시 공직기관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경찰이 ‘내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 내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당시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적극 반박에 나선 모양새다. 내사 전 첩보 단계에서 해당 의혹을 청와대 측에 보고했다는 취지다.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도 전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전 차관 임명 전 해당 의혹이 청와대 측에 보고된 게 확실하다며 “경찰 보고 등을 취합한 뒤 (김 전 차관을) 임명해놓고 문제가 더 커지니 경찰에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결국 경찰에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측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했거나 임명을 강행했다는 반박이다. 김 전 차관 수사 전후로 수사국장 및 수사기획관 등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을 받은 게 그에 따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실체 규명의 실마리는 향후 이뤄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과거사위 수사 권고 내용을 전달받아 수사 방식 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하면서 수사 방식 결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