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장 진통 끝에 합의됐지만…졸속행정·노노갈등 한계 노출

[광주형일자리③]정치논리로 기업참여 강요 등 문제점 산적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지난달 5일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뉴스1DB)© News1

광주 완성차 위탁생산 공장 협의가 8개월간의 진통 끝에 성사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특히 고임금·저생산성 비판을 받던 기존 노조가 합리적인 임금으로 차를 생산하는 공장살립에 반기를 들며 노노(勞勞)갈등 양상도 벌어졌다.

표면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양산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기저에는 그동안 고수했던 기득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고비용·저생산성 한계에 사로잡힌 기존 노조가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광주시는 협상과정에서 오락가락 실기를 반복하며 사업 지연의 단초를 제공했다. 수차례 데드라인을 넘기며 좌초 위기에 내몰리는 동안 광주시는 기업 투자요인이 낮은 조건들을 요구하며 현대차 참여를 강요했다.

이 때문에 정치 논리에 따라 기업의 일방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협상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협상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 않았다. 한때 광주시가 임금 수준, 임금 협상 방법 등에 있어 초기와 전혀 다른 조건들을 제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결렬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실제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광주시의 설익은 대처가 협상 난항의 원인이었다.

양측은 광주공장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놓고도 엇갈렸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생산하기로 했다.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판단에 광주시는 향후 생산라인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변경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수익성이 낮은 경차 위탁생산만으로 공장의 지속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차는 난색을 표했다. 현대차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공장 이전 및 축소, 공장별 생산 차종 이관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협의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어서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해법없이 현대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현대차 입장에서 갈수록 수요가 위축되는 경차 생산을 전담하는 공장에 투자를 단행하는 것도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행히 현대차 요구가 반영된 원안이 의결되며 합의가 이뤄졌으나 협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노총과 지역 노동계의 대립으로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고비용·저생산성 문제에 시름할 수밖에 없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업계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현 정부의 주요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 노사상생형 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동계 설득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