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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목포시 치매전담 요양시설 난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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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11:34
2018년 11월 13일 11시 34분
입력
2018-11-13 11:32
2018년 11월 13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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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 치매전담 요양시설 개설이 민간위탁사업자를 찾지 못해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불구하고 두차례에 걸친 위탁기관 모집이 무산되면서 장기 표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 ‘목포시 치매전담 요양시설’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나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1차 공모에는 신청자가 없었으며, 2차 공모에는 목포지역의 한 의료재단이 접수했으나 자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스스로 철회해 무산됐다.
이 사업은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임기내 전국에 344개, 전남도에 26개소 신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당초 1차 대상 지자체로 목포시와 영광군이 선정됐으나 영광군이 중도 포기하면서 여수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 치매전담 요양시설 사업은 수개월째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올 해를 넘길 상황에 처하면서 해결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사업추진 기간은 당초 2018~2019년에서 2019~2020년으로 1년 연장됐다. 건축비와 의료장비 비용 등이 포함된 지원 사업비는 26억원에서 28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요양시설 부지는 1000㎡에서 800㎡로 축소했다. 부지는 민간 위탁자가 제공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이 자격 조건이다.
목포시는 조만간 3차 공모에 나설 예정이지만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3차 공모마저 무산되면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최근 사업이 알려지면서 위탁 희망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분위기가 성숙되면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지 기부채납과 위탁기간 5년에 희망자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심사에서 탈락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극히 제한적이며, 협약과정에서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목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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