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립유치원 40% 확보…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엄중 제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엄중 제재,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상황에 맞게 세부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종합대책은 정부여당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 의지가 담겨있다”며 “당정청이 한뜻으로 만들어낸 만큼 공공성 강화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잘 챙겨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차원 입법 노력으로 이번 대책을 보완하고 뒷받침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서도 봤듯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 개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고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타개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을 어렵게 하는 현실장벽을 타개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영역인 만큼 당정은 사립유치원이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한 진정한 교육기관, 학교로 거듭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중단 및 폐업 등의 반발에 대해서도 무관용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중단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으로 엄중한 제제가 있을 것”이라며 “개별 사립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나 갑작스러운 폐업은 시도 교육청의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이를 볼모로 학보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조치를 한다고 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방적 피해를 입는 것을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도 “일부 사립 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업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번 대책은 일부 사립 유치원 잘못된 관행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