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리유치원 명단공개…안양권(안양.군포.의왕) 10곳 넘어

비위행위가 들어난 이른바 ‘비리 유치원’ 명단이 전격 공개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 안양권(안양.의왕.군포)에서도 병설 5, 사립 8곳 등 무려 10곳이 넘는 유치원이 이 명단에 포함돼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비위행위를 처음 공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을)은 추가 공개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뜨거워 질 전망이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무려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도 각 시도교육청 별 2013년~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며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권의 비리 유치원 명단도 이번에 공개 됐는데 공.사립 포함해 모두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양의 모 사립대학교의 부속유치원도 이 명단에 포함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비난이 확산될 전망이다.

원장 해임 조치와 1억 4222여만 원 보전조치를 받은 안양 A유치원의 경우, 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수업료 포함)를 원장 소유의 개인 통장에 입금되도록 한 후 일부 금액만 유치원 회계 통장에 입금 처리해 1억 3268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유치원은 현금 수납한 수익자부담경비 502만 원도 유치원 회계 통장에서 회계 처리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현금과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2481만 원을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 유치원 원장은 출장비 명목으로 본인소유 차량 주유비와 유치원 건물 관리인 차량 수리비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 하게 지출 했다가 적발 됐다.

물품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는가 하면 강사료의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지 않은 유치원도 있다. 군포의 B유치원은 2014~2017년 식재료 교재류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가 하면 강사료 지급에 따른 소득세 등도 원천징수 하지 않은 채 6억2700여만을 부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들어 났다.

또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이 유치원은 설립자 배우자의 개인차량의 세금과 원장 연구 모임회비 152여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조사 됐다. 2014년부터 금지된 신규 만기환급형 보헙가입을 수령해 84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정황도 들어 났다.

의왕시의 C유치원 역시 2014~2017년 월까지 식재료와 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함께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주민민세를 원천 징수치 않는 등 총 2억96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출 했다가 적발 됐다.

또 이 유치원은 교비 166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운영 하다가 적발 돼 원장이 퇴출 됐다.

설립자 개인명의 신용카드 및 현금을 사용해 4800여만원을 선결재한 후 개인계좌로 입금 받는 등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도 들어 났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아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다. 때문에 실제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유치원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