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빌려간 노후자금 안갚자 말다툼…형수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금전 문제로 친형 부부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형수를 살해한 70대가 피고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형(79)과 형수(75)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범행 직후 불을 질렀다가 아파트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카에게 빌려준 노후자금 2000만원을 형과 형수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조카에게 전 재산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 돈 문제로 싸우다 형수가 욕을 하길래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게다가 돈 문제와 관련된 보복 범죄로 보이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까지 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노후자금을 빌려간 조카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되레 ‘돈을 빌린 적 없다’라는 말을 듣게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도 범행 은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