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아동수당 미신청한 21만 명…재산 노출 우려?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달부터 첫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전체 신청대상자의 8.4%인 2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청대상 아동은 약 243만 명. 지난달 29일 기준 집계된 아동수당 신청자는 약 222만 명으로, 신청률은 91.6%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첫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지 3개월째에 접어듦에 따라 신청할 만한 가구는 거의 다 신청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신청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 9월~12월분까지 4개월분으로 책정된 아동수당 예산 7000억 원 중 일부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입법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만 주기로 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예상해 아예 신청을 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첫 급여인 9월분부터,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땐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9월분 아동수당은 토요일인 22일과 추석연휴(23일~26일)가 겹치면서 원래 지급일인 25일이 아닌 21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