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김기춘·조윤선 형량에 “법은 과거 권력에 매우 관대한가 보다”

사진=최민희 소셜미디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인 최민희 전 의원은 “법은 과거 권력에 매우 관대하다”고 질타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기춘 3년 선고, 조윤선 집행유예! 법은 과거 권력에 매우 관대한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비판적 성향의 문화예술인·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를 지시·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6개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