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위 2명, 여대생 집단성폭행-동영상까지…민간인 대상 軍 성범죄, 4년간 63% 급증

육군 소위 2명, 여대생 집단 성폭행 혐의

사진=채널A 캡처(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육군 소위 2명이 민간인 남성 3명과 함께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들의 성범죄가 급증한 사실도 주목받았다.

지난 9월 25일 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군 범죄는 총 2만3900건이며, 이 중 1만2676건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군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2012년 2872건 → 2013년 3684건 → 2014년 2997건 → 2015년 3123건), 특히 민간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4년간 63%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의원에 따르면 민간인 대상 군 성범죄는 2012년엔 249건에서 2013년엔 327건으로 늘었으며, 2014년 346건에서 2015년엔 405건으로 크게 늘었다.

4년간 군이 저지른 범죄 총 2만3900건 중 간부 1만706건, 일반병사 1만3194건으로 간부들의 범죄가 45%에 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관련 범죄가 6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5818건, 성범죄 1500건, 절도·강도 1471건, 사기·공갈 938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당시 경 의원은 “특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인이 국민에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육군 2개 부대에 따르면 각 부대 소속의 20대 A 소위와 B 소위는 지난해 11월 민간인 3명과 함께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집단 성폭행은 올해 7월 휴가를 나온 A 소위가 또 다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면서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 헌병대가 수사 과정에서 A 소위의 노트북에 저장된 집단 성폭행 영상을 발견한 것. 영상에는 A 소위와 B 소위를 포함한 20대 남성 5명이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A 소위와 B 소위는 임관을 앞둔 광주 모 대학 학생군사학교(ROTC) 교육생이었다.

군 헌병대는 A 소위를 구속하고 B 소위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집단 성폭행에 관여한 민간인 3명을 관할 경찰서로 넘길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