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충남의 제안’ 입법화 촉구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 등 국회서 9가지 정책 입법화 강조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의 제안’ 9건을 제시한 뒤 “정부와 국회가 전국적으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제안을 입법화 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충남도 제공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과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제도’ 등 그동안 충남도가 추진하거나 제안해온 9가지 정책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국정감사 동안 이들 정책을 알려 범정부적 의제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안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9가지 정책은 지난 6년간 도정 책임자로서 현장에서 도민을 만나면서 수렴하고 수립한 것들”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그동안 제안했거나 제안할 정책 과제들을 모아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시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충남의 제안 가운데 역간척 사업이라고도 불려온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은 수질 악화 및 유지 관리 비용 문제가 심각한 방조제를 선정해 생태 복원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평가한 뒤 방조제 1곳을 우선 선정해 국가시범 사업으로 추진해보자고 그는 제안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충남 서해안에 밀집한 석탄화력발전소 피해 때문에 생겼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전역을 수도권 수준에 맞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안 지사는 “전력 수급체계 개선은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발전 시스템을 전환하고, 전기요금체계를 생산·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요금체계로 개편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충남도의 농정정책 경험을 설명하면서 농업직불금제도와 공공요금 할인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수백 가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농업직불금을 통합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상자에게 공평하게 공공요금을 할인해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의 현장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물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자치 취지에 맞는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조정’, 납세자에게 정부 재정을 상세히 알리는 ‘재정 운영 상황 실시간 공개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번에 제안한 정책들이 20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를 떠나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반영되도록 입법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