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법조타운’ 해법 제각각… 조정 가능성 커져

[4·13 총선 현장]

경남 거창군의 현안인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20대 총선과 군수 재선거를 계기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역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법조타운 입지 변경이나 조정, 구치소 분리 이전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거창군은 이홍기 전 군수가 근무하던 2011년부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m²에 1725억 원이 들어가는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 지역 출신 신성범 의원도 도왔다. 지역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있다.

산청-함양-거창-합천선거구의 새누리당 강석진 후보(56)는 “구치소 터가 학교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있어 거창의 미래와 교육도시 이미지를 위해 가능하면 외곽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문상 후보(51)는 강 후보와 같은 전제 아래 “유치 과정에 하자가 있으므로 당사자 협의를 통해 대체 용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윤석준 후보(54)는 “주민 의견을 모아 입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홍업 후보(54)도 마찬가지다. 법조타운 예정지 인근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있다.

거창군수 재선거에 나선 후보 3명은 조금씩 다른 해법을 내놨다. 새누리당 박권범 후보(56)는 “(당선 이후) 법조타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변현성 후보(51)는 ‘학교 앞 교도소 원점 재검토’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소속 양동인 후보(62) 역시 “교도소는 외곽에 짓고 법원과 검찰청사는 강(위천천)의 남쪽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최근 무소속 양 후보를 ‘유권자 단일화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거창 법조타운에는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 출입국사무소, 구치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구치소를 먼저 짓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구조물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 말 완공 예정. 대책위와는 달리 거창시장번영회 등은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