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탄절 가석방 500명선… 장재구 前한국일보 회장 포함

朴정부 출범후 지도층인사로는 처음

24일로 예정된 올해 성탄절 가석방 규모가 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회지도층 인사로는 처음으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68)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사법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탄절 가석방 대상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 가석방은 법무부가 그동안 원천 배제했던 사회지도층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형자도 다른 수형자와 동등하게 심사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를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지난해 성탄절 전국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수형자 수(614명)와 비교하면 전체 규모는 줄었다.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장 전 회장은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기를 한 달여 정도 남겨두고 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 매각 과정에서 신축 사옥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며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456억 원대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상자 중에는 무기수에서 장기수(징역 20년형)로 감형된 뒤 형기를 한 달여 남겨둔 수형자도 처음 포함됐다. 가석방심사위 관계자는 “심사기준이 완화된 이후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면 이런 경우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상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던 가석방 심사기준이 현 정부 이후 90%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교도소 과밀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지난달 과거 수준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지난달 538명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나, 실제 심사기준이 크게 완화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20%에 육박하는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의 수용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