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대상자, 재벌 줄이고 생계형사범 늘릴 듯

‘815 특별사면 대상자’

‘815 특별사면 대상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오늘(13일) 발표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안의 최종 의결을 위해 이날 오전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번 사면의 의미를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광복절 815 특별사면 대상자 관련 발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자 사면은 당초 재계 총수 등 경제인이 다수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의 사면이 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 사태 등으로 재벌 기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다시 악화되면서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던 상당수 대기업 총수가 제외됐고, 사면 대상에 포함된 총수의 경우에도 경영 복귀에 필요한 ‘복권(復權)’ 없이 남은 형기의 집행만 면제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생계형 범죄자나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 민생사범과 중소기업 경제인 등을 포함해 사면 규모는 최소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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