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지능형 전자발찌, 안전성-인권보장 모두 고려해야”

“지능형 전자발찌는 기술적인 측면과 인권보장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찾아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와 상태 등을 감독하고 전자발찌를 풀고 달아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1차적 대응을 하는 기관이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위치정보만 제공하던 기존 전자발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착용자의 주변 정보나 축적된 과거 행동을 데이터로 만들어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범죄 프로파일러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시작했다. 김 장관은 직원들에게 “지능형 전자발찌가 기존 범죄대응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사업 수행을 철저히 해 달라”며 “시스템 구현의 안정성은 물론 대상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