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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검찰 행위는 불법행위, 1억 지급하라”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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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21:33
2015년 7월 7일 21시 33분
입력
2015-07-07 21:32
2015년 7월 7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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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노건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73)가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노건평 씨의 국가상대 1억 손배소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사면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건평 씨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1억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정재성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사실과 다른 수사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는 소장에서 “성 전 회장의 1차 특사(2005년 5월) 때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2차 특사(2007년 12월) 역시 무관한데도 검찰은 마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수수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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