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김기사’에 밀린 내비 교통정보에 2600억 펑펑

감사원, 6개 기관 14개 정보시스템 감사

정부 각 부처가 국가정보화사업 차원에서 구축한 여러 전산정보시스템이 중복 투자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약 40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1만8000여 개의 정보시스템 가운데 규모가 큰 6개 기관의 14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2005년부터 2559억 원을 들여 26개 도시에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을 구축했다. UTIS는 각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교통상황에 대처하는 첨단 광역교통정보 시스템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급되는 내비게이션 단말기가 급속도로 감소했다. 현재까지 보급된 UTIS용 내비게이션은 7만 대에 불과했고 특히 2013년 12월 이후에는 추가 보급대수가 1만4000대에 불과했다.

2012년 2월 UTIS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자문위원회에서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내비게이션 시장이 위축되는 추세를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경찰청은 이를 무시하고 2022년까지 62개 도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 “UTIS 구축사업을 더 이상 확대 추진하지 말고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교육부의 에듀팟(Edupot)과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 및 납부시스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정보시스템 등도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