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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 논란에… "싱글세? 발상 자체가 이해불가"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4-11-12 17:00
2014년 11월 12일 17시 00분
입력
2014-11-12 16:58
2014년 11월 12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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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싱글세 발언에 보건복지부가 해명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싱글세 논란'에 대해 "현재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 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현재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고 전하며 싱글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11일 한 매체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싱글세' 즉 1인가구 과세는 지난 2005년 논의 됐었으나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싱글세 논란에 네티즌들은 "싱글세? 발상 자체가 이해불가" "싱글세, 노총각이라 분노스럽다" "싱글세, 국가가 왜 이런것까지 간섭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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