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상지대 총장 물러나라”… 교육부, 복귀 싸고 분규일자 제동

사학법인 이사취임 승인도 거부

김문기 전 이사장(사진)이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학내 분규가 일고 있는 상지대에 대해 교육부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22일 상지대가 낸 김 총장의 이사 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총장직에서도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앞서 상지대 이사회는 7월 김 전 이사장을 법인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14일 총장으로 임명해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립대의 이사 취임은 교육부의 승인 사항이지만 총장은 승인이 필요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김 총장에 대해 총장직 사퇴를 권고하는 것 외에는 물리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총장 선임은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지만 도덕적 기준도 필요하다”면서 “과거 이사장 재임 시절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사 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1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문기 후보는 정이사 선임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해 취임 승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비리 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