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3만명, 기초연금 못 받는다

14억넘는 자녀집 살거나 비싼 車 몰아… 410만명 첫 수령… 23만명 신규 신청
30만명은 20만원 못미치게 받아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413만 명) 중 3만 명이 25일 처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자격을 잃은 사람은 △한 달 사이 소득 및 재산이 갑자기 늘거나 △14억 원 이상의 자녀 집에서 살거나 △3000cc 이상,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구입 후 10년 미만) 또는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경우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15개 기관의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재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탈락 예상자 3만 명에 대해 1 대 1로 설명을 진행하고 있고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도 주고 있다.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410만 명 중 92.6%(378만 명)는 20만 원(부부는 32만 원) 전액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경우 등의 이유로 20만 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10만∼19만 원을 받는 사람은 7.4%(약 30만 명)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혜택이 늘기 때문에 대신 기초연금을 받는 액수는 줄도록 설계돼 있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으로 예산 3400억 원이 투입됐는데 7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7400억 원이 지급된다”며 “평균적으로 지급액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았지만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기초연금을 신규 신청한 사람이 2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8월 25일부터 7월과 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지급받는다.

류 단장은 “7월에만 신규 신청자가 약 3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70%(447만 명)에 가까운 수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잘 몰라 신청조차 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지급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