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 20% 삭감, 아직 구체적 논의 안해”

동아 DB

공무원 연금 개혁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21일 해명했다.

안행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구체적 개선방안이나 일정은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검토 △국민연금과 통합 백지화 △퇴직공무원 연금액 10% 삭감 방안 제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검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경제신문은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다음 달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조정은 선거에도 영향을 줄만한 대형 사안이기에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강하게 제기됐다.

사진=공무원연금 개혁, 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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