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국내 CCTV 400여만대… 年 11%씩 늘어

[대한민국 온갖 정보 다 샌다]CCTV도 뚫렸다
개인정보 침해 10건 중 8건 차지

국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 폐쇄회로(CC)TV 400여만 대가 설치돼 있다. 안전행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범죄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안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공부문 CCTV가 약 40만 대, 기업이나 개인 등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한 민간부문 CCTV가 약 36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우리나라 CCTV 설치 대수가 해마다 11%씩 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CCTV 설치 대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가 설치된 나라로 알려진 영국(410만∼550만 대)과 비슷한 수준이다.

CCTV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인권위가 발표한 ‘정보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사례 10건 중 8건이 CCTV 관련 사생활 침해였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연덕 교수는 “전국에 설치된 CCTV 중 인터넷 등 네트워크에 연결돼 사생활 노출 위험이 더 큰 CCTV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