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메아리 없는 지방의회 결의문

전북도의회, 3년간 47건 제출했지만 회신율은 6.7% 그쳐
강제조항 없어 정부 등 묵묵부답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 및 결의문에 대한 정부 등 관련 기관의 회신이 거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회가 메아리 없는 결의문이나 건의문을 남발하는 것을 빗대어 ‘결의문 지방의회’로 부르는 비아냥거림도 있다.

2일 제9대 전북도의회가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나 관련 기관에 제출한 건의문 및 결의문은 모두 47건. 건의안 및 결의문에는 전라선 KTX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 연장 촉구 건의안, 서남대 폐쇄 반대 학교정상화 촉구 건의안, 지리산 남원권 삭도 설치촉구 건의안 등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내용도 많다. 그러나 47건의 건의문과 결의문을 받은 전체 506개 기관 가운데 34곳만이 회신을 했을 뿐 나머지는 묵묵부답이었다. 회신율로 보면 6.7%에 불과했다.

이처럼 회신율이 저조한 것은 문건을 접수한 기관들이 처리 결과를 반드시 회신해 주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건의문이나 결의문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반드시 회신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3일 충북 오송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고 정부발의를 통한 법률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